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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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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일본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수용된 민주주의론의 전개과정은 양면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첫번째 민주주의론은 단순한 정치제도론을 넘어 역사발전의 보편적 목표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사의 전망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상은 사상내적으로 중요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완전한 자유, 평등의 실현을 사상적 목표로 강조하였지만, 현실적 실천방법과 주체에 대한 논의는 취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에 내재된 문제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은 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사회와 개인의 조화,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의식향상을 주장하였지만 실천적 방법은 국가체제 내에서의 제도개혁, 정신개혁론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1920년대 초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조선사회에 소개, 확산되는 과정에서 더욱 본격화되었다. 동아일보는 민주주의를 신문의 핵심목표로 제시하며, 민주주의론의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였지만, 논의의 현실맥락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식민통치의 모순을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내의 정치적 권리확보와 계몽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의 원리는 사회주의세력의 사상논리를 비판하는 근거로 강조되었다. 요컨대 1920년대 초 민주주의론은 사회경제적 평등에 기반한 완전한 자유의 실현을 현실비판의 사상적 근거로 제시하였지만, 현실논리로서는 원론적 비판담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세력을 비판하는 이념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이 관념적 실천노선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체제 속에 무산정당운동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 식민지조선사회의 민주주의론은 주변적 이념으로 위상이 축소된 것이었다. 식민지적 조건이 사상수용에 미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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