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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 (전남대학교) 심미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93 - 101 (9page)
DOI
10.21097/ksw.2021.02.1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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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급여대상체계 전환에 따른 아동수당의 방향성에 관한 소고
김희 ,  심미승 한국웰니스학회지 2021.02 학술저널

2020

한국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 :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희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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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급여대상체계를 분석하고 아동수당이 나아가야 2018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아동수당정책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 아동수당을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수당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에 따른 정책방향으로서 첫째‘보편주의 내에서의 표적화’를 적용하여 기준 연령층에 속하는 아동 전체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아동이 속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 둘째 가정 내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금액을 증액시켜 제공하는 방향; 셋째 출산율 회복이라는 아동수당의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부차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child allowance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birth rates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아동수당
III. Gilbert & Terrell 분석틀에 의한 국내 아동수당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성아 / 2017 /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 보건복지포럼 :85~96 google schola 김수정 / 2018 / 아동수당의 제도적 배경과 쟁점 / 페미니즘연구 18(1):435~467 dbpia 김태성 / 2005 / 현대 복지 국가의 변화와 대응 / 나남출판 google schola 남찬섭 / 2002 /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스핑-앤더슨의 기준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11):163~202 dbpia 박경일 / 2016 /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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