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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경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16년 제5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49 - 1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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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드물게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표방하는 나라이다. 그만큼 가족정책은 오랜 역사와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해 수립된 가족수당정책은 자녀수와 연령에 대한 고려가 가미된 보편적 성격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관대한 급여인 여성의 보살핌과 육아 지원 수당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나 이혼율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1980년대 이후 프랑스 가족정책은 특정 모델로 분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절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프랑스 가족구조 및 가족정책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여성노동 및 성별분업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양육수당의 제정에서 일련의 개혁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당제도 변화의 내용을 검토한다. 연구 결과 수당제도의 개혁이 프랑스 가족정책이 친가족적, 출산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 점차 개인주의적, 성평등적 가치를 수용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양육수당제도의 변화는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하고 양육수당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녀양육 분담수당의 도입은 직장, 사회,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일환이었다.
#가족구조 #가족정책 #가족수당 #양육수당 #여성노동 #Family #Family policy #Family allowance #Child care benefits #Women's work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가족구조의 변화
III. 가족수당제도의 변화
IV. 양육수당의 새로운 양상: 시간제 양육수당의 확대와 아버지 할당제의 도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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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미숙 / 2010 /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국제비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11 / 프랑스 가족정책과 출산장려 / 민족연구 (48) : 74 ~ 9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정 / 2004 /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 / 한국사회학 38 (5) : 209 ~ 23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은경 / 2016 / 프랑스 가족정책의 변화와 부모성 담론의 부상 / 페미니즘연구 16 (1) : 221 ~ 26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홍식 / 2006 /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58 (3) : 341 ~ 3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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