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 :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ildren's Allowance in Korea: Based on the Transition in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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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희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심미승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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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급여대상체계 전환에 따른 아동수당의 방향성에 관한 소고

김희 , 심미승 한국웰니스학회지 2021.02 학술저널

2020

한국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 :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희 행정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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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방향 연구로 급여대상체계의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이미 해외에서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아동수당이 최근 국내에 도입되어 추진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 국가들 중 몇몇 나라들을 대상으로 제도 추진 양상을 비교한 다음, 국내 아동수당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의 급여대상체계 전환에 주목하여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통해 심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국 아동수당의 급여대상체계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함의는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한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 실현 및 출산율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로써 아동수당정책에서 급여대상체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좌우하며, 이는 곧 차후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적을수록 아동의 기본권 실현의 가능성이 더 낮으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므로 출생순위가 후순위일수록 금액에 차등을 두어 아동수당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출산율 향상에 유용한 정책이나 제도적 요인들과 아동수당의 결합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제어: 아동수당, 급여대상체계, 선별주의, 보편주의, 기본권 실현, 출산율 제고

This study focuses on the direction of progress of children’s allowance lately introduced in Korea, which many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enforced for a long time. After comparing the aspects of promoting the policy in some of the countries, by using a framework for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devised by Gilbert & Terrell, deeply analyzed was the transition in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of Korea’s children’s allowance from the manner of selectivism into universalism. Finally, meanings about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were deduced by the previously indicated analysis results, and then accordingly proposed were the implications of the directions of the policy forward.
As follows are the meaning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deduced in this study. A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children’s allowance as known as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enhancement of birthrate, essential is the children’s allowance based on universalism. Consequentially, it was hereby discovered that the way to establish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in children’s allowance was depended on by the purpose achievement of the policy. Also, it was found out that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in the policy had effects on the directions setting of the policy forward.
As follows are the directions of the policy forward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as the children, who belong to the household where guardians earn less, are less able to realize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than the others who are richer, according to income level, it is purposed that the children who are poorer be provided with more allowance. Second, as guardians who have more than two kids are more likely to feel financial burden than the others who have no kids or only one kid, it is suggested that the later is the kid’s birth rate among all his/her brothers and sisters in his/her household, the more children’s allowance he or she receive. Furtherm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government pushfully cope with low birthrate problem, through children’s allowance in combination with other policies or institutional factors which can have positive impacts on enhancing birthrate.

Kew Words: Children’s allowance, the system of social allocation, selectivism, universalism, realiz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enhancing birthratecing birthrate

#아동수당 #급여대상체계 #선별주의 #보편주의 #기본권 실현 #출산율 제고

(국문초록) 1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한국 아동수당정책의 추진 현황 및 외국 사례 비교 11
1. 아동수당정책 개요 11
2. 선행연구 검토 12
3.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아동수당 16
1)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체제의 아동수당 18
2) 보수주의 복지국가체제의 아동수당 21
3) 자유주의 복지국가체제의 아동수당 24
4) 복지국가체제별 아동수당 종합 분석 28
제3장 국내 아동수당정책 분석 32
1. 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따른 정책 분석 32
2. 급여대상체계에 관한 심화 분석 42
1)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42
2) 국내 아동수당의 급여대상체계 전환 분석 52
제4장 국내 아동수당의 방향성 61
1. 정책 분석을 통한 함의 도출 61
2. 급여대상체계 전환에 관한 시사점 64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5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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