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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61 - 77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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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다함께돌봄정책 #마을돌봄 #아동권리 관점 #내용적 공공성 #School Age Care #Community Care #Child Rights Perspective #Publicnes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온종일돌봄 정책의 이해
Ⅲ. 연구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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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2020 / 초등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분석 -보편적 서비스 관점에서- / 한국가족복지학 67(2):31~59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7 /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현장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수정 / 2015 / 보육서비스의 트릴레마 구조와 한국 보육정책의 선택: 민간의존과 비용중심의 정책 / 경제와 사회 (105):64~93 dbpia 송다영 / 2014 /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 한국여성학 30(4):119~152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8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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