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435 - 467 (33page)
DOI
10.21287/iif.2018.4.18.1.4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9월, 우리나라에도 아동수당 제도가 실시된다. 이 글은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관련 쟁점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보편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 도입된 제도는 소득하위 90%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위 10%는 자녀세액공제, 90% 경계구간에 대해서는 감액구간설정, 부모교육이수 의무화, 지자체 재량으로 바우처 지급 등 기술적 복잡성과 부과조건을 갖게 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보편성은 적용대상과 젠더평등의 측면 모두에서 제한되었다. 보수정당은 무상급식, 기초연금에 이어 아동수당에서도 상위소득자 제외라는 선별주의를 주장하였고, 집권 민주당은 보편주의를 주장하였지만 내부적으로 선별주의를 수용했으며 이는 90% 적용이라는 정치적 타협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이 남성가구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주양육자의 복지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라는 의의가 부각되지 못했다. 둘째, 아동수당의 권리성은 급여에 부과된 조건성에 의해서도 훼손되었다. 아동수당 신청시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었고,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건들은 아동수당의 권리성, 양육자의 사회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아동수당은 제도의 도입에는 성공했지만, 이것이 다른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는 여전히 모호하다. 예컨대, 양육수당은 부정적인 젠더효과로 인해 폐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아동수당 도입시 이와 관련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못했다. 2017년 아동수당 도입논의와 양육수당 폐지논의는 분리되어 있었고, 형평성 논리에 의해 정당화된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병존하게 되었다.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양육수당, 육아휴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양육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해 갈 것인가와 관련하여 젠더적 관점에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수당 #보편주의 #선별주의 #조건성 #부모교육 #바우처 #자녀세액공제 #child benefit #universalism #selectivism #conditionality #parent education #voucher #child tax credit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아동수당의 제도적 특수성
3. 아동수당의 이중체계: 90% 보편주의?
4. 아동수당 수급의 “조건성”(conditionality)
5. 아동수당과 유관 급여의 관계
6. 토론: 젠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제이 / 2018 / 아동수당지급예산 현황과 논점 / 보건복지포럼 256 : 7 ~ 21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8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google schola [보고서] - 구슬 / 2015 / 독일 육아수당을 둘러싼 논란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기식 / 2016 / 특단의 저출산 대책과 보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in ‘인구소멸 1호 국가’의 저출산 대책 /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토론회 01 google schola [보고서] - 김나영 / 2017 /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김진석 월간 복지동향 2016 .12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최영 월간 복지동향 2017 .04
OECD 국가의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 :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최영 ,  김슬기 한국아동복지학 2017 .12
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강지영 한국사회복지학 2020 .02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제도를 중심으로
홍승아 비판사회정책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7-00206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