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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내용 소개
Ⅲ.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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