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朴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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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朴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2輯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35 - 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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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토지?건물 등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의 구체적 도입 논의 이후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으로 현실화되었다. 2005년 12월 31일에는 법 개정을 통해 보유과세를 더 강화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이전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도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보유재산에 대한 세부담은 적정하지 않았고 이를 적정화시키려고 제도적 변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제도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안정화라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과도하게 세제에 의존하면서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이중과세의 문제, ③ 미실현이득과세의 문제, ④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보장 원칙 위배의 문제, 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의 문제, ⑥ 과세대상의 문제, ⑦ 과세단위의 문제, ⑧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문제, ⑨ 기준금액의 적정성 문제, ⑩ 과세표준의 문제, ⑪ 세부담 상한제의 문제, ⑫ 신고납세방식의 문제, ⑬ 주소지주의에 의한 납세지의 문제, ⑭ 비과세 및 감면방식의 문제 등 14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종합부동산세 #국세 #미실현이득과세 #과세단위 #세부담 상한제 #신고납세방식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National Tax #Taxation on Unrealized Income #Tax Unit #Tax Burden Cap #Self-assessment of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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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8. /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10. / 현행 종합토지세, 종합부동산세(안) 및 주택분 재산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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