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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호 (연세대학교) 엄태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9 - 1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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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실태를 조망하고 지방소멸위험수준과 고등교육재정지원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2019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지원 목적 및 규모의 변화와 지방소멸위험수준이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 목적 유형을 새롭게 분류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맥락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경쟁력강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멸위험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재정적 역량에 따라 재정지원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보조금을 지원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보완해주거나,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요 지원 주체가 되도록 구조적 변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지역-대학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발굴 노력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지방소멸 #지방자치단체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local extinctio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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