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성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3 - 8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정부는 2019. 10.경 눈썹이나 아이라인 부위 등에 문신을 통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과 같은 미용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앞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문신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를 미용성형시술의 하나로 파악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미용업소에서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신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고,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독립된 문신사법의 제정을 통해 문신시술을 합법화하자는 문신사법안도 발의된바 있다.
일본도 문신시술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2020. 9. 16.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입장과 달리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 및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용문신과 같은 미용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 전반의 현실과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공감대의 형성에 의거한 결론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가 임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신시술 행위가 소비자의 신체·건강상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신시술 후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된다.
#문신 #미용성형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지도의사 #tattoo #cosmetic plastic surgery #unlicensed #medical practice #guidance doctor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의료행위의 의의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문신행위의 의료행위성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Ⅳ. 문신행위의 의료행위성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의 내용
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문신행위에 대한 인식과 문신사법 제정안의 내용
Ⅵ. 우리나라의 향후 문신행위에 대한 규제 방향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고찰
백경희 법학연구 2017 .02
일본인들의 K-뷰티 선호도에 관한 감성언어 분석 :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화장품 관련 SNS의 헤시테그(#) 키워드 번역을 중심으로
강란숙 ,  I ,  ie Akiko 외 1명 문화와융합 2020 .02
비의료인 문신시술행위 규제에 비판적 검토 - 헌법재판소 2022. 3. 31. 2017헌마1343 결정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소병완 ,  박종현 법학논총 2023 .06
의료일원화 논의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고찰 - 양·한방 의료행위의 구별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안예리 ,  백경희 소비자문제연구 2023 .04
양·한방의료행위의 구분과 의료일원화 논의에 관한 고찰
안예리 ,  백경희 법학연구 2023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2-001480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