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시술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화와 이후의 과제

박정일

doi:10.30833/LTPR.2022.08.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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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 - 32 (22page)

DOI: 10.30833/LTPR.2022.08.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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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신은 감춰야 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개성과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어 있다. 현행법제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이 아닌 문신업소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문신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별개로 문신과 관련한 예술적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이처럼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많은 문신업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등의 관련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위 관련 조항을 여전히 합헌으로 인정하였지만, 2016년 선례보다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의 증가가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다음 결정에서는 그동안의 일반적·획일적 금지를 탈피하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함없는 해석으로 문신시술과 관련한 비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의 고도 발전에 따른 권리구제 의식의 상승으로 문신시술업은 물론 하고 유사한 다른 직업군과의 갈등도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신 시술행위는 의도적으로 피부에 자극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물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볼 때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신시설과 시술 도구 등에 대한 위생 강조는 타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이후 제정될 문신사법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신시술 전후에 대한 위생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Today, tattoos have been turned into not objects of hatred that must be hidden but means of expressing individuality and aesthetic sense. The current legislation sees tattoo procedures as actions that can cause health and hygiene hazards if medical personnel do not perform.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people go to tattoo parlors instead of medical institutions to get tattoos. The main reason is that the doctor"s license can not guarantee the subjects’ satisfaction of aesthetic desires that they want. The subjects that want to get tattoos also think artistic ability and manual dexterity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In this situation where the gap between norms and reality is very large, many tattoo companies have steadily raised questions with related provision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rohibit non-medical personnel from performing tattoo procedures. In 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again that the provisions are constitutional. However, in the 2022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embers that pointed 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compared to the precedent in 2016. It seems to reflect changes in social norms for the relevant provisions, so in the next decision, it is expected that legal interpretation will be made to break away from the general and uniform prohibition.

It is true that the freedom for non-medical personnel to perform tattoo procedures has been excessively limited due to a broa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As society develops, people’s awareness of rights relief is growing. So it is considered that conflicts between medical occupation group and medical-like occupation groups including the tattoo procedure occupation will ensue more frequently.
Protection of the lives and health of people cannot be subject to concessions and compromises. Though it is true that tattoo procedures intentionally cause irritation and change in the skin and require maximum attention,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body, it cannot be said that it does require a high level of ability and quality that only doctors can have. The emphasis on hygiene for tattoo facilities and treatment tools is more important value. Therefore in the tattoo law to be enacted later,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gulatory measures to effectively secure hygiene before and after tattoo procedures so that non-medical people can resolve their doubts about securing the safety of tattoo procedures.

#문신 #문신시술 #의료행위 #사회통념 #보건위생 #Tattoo #Tattooing #Medical Practice #Generally-accepted Idea in the Society Health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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