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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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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2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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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중앙정부에 관한 사례로서, 2006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 공생 추진보고서’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다문화 공생이란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례로서, 일본에서 최초로 다문화 공생정책지침을 발표하고, 정부 중에서 선구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가와사키시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가와사키시는 일본에서 최초로 다문화 공생정책이 시작된 지점이고, 다문화 공생지침이 모델이 되어 중앙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그것은 외국인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시정에 대한 참여가 다문화 정책의 실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후속 과제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1. 서론
2.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
3. 일본의 다문화 공생 모델 - 중앙정부
4. 일본의 다문화 공생 모델 : 지방정부(가와사키시)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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