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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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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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슬로건인 ‘정부3.0’의 핵심목표인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단이다. 2013년 제정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정보권의 외연도 정보에의 접근에서 정보의 처리 및 활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장애요소로 지목되어 온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저작권법제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9한하고 자유이용을 허용하였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식별 조치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정보권 #알 권리 #Public Data Opening #PSI(Public Sector Information) Re-use #Public Data Act #Protection of Personal Data(Privacy) #Copyright #Right of Information #Right to Know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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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경건 / 2013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 행정판례연구 18 (2) : 41 ~ 85

[학술대회논문] - 권성아 / 2015 /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활용사례 분석 /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열 / 2014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 경제규제와 법 7 (2) : 22 ~ 3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완 / 2014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 법조 63 (4) : 5 ~ 4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형준 / 2015 /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정책 제언: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 운영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8 (4) : 1 ~ 2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갑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을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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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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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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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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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경제규제와 법 2014 .11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과 산업활성화 현황 및 이슈

송석현 ie 매거진 2015 .09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색 : 공공데이터법에 관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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