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적 법철학연구: 법의 내용으로서 비극성

김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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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3 - 9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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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3개의 문학작품을 통해 법에 내재된 비극성의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3개의 작품을 공동체의 인륜적 비극성, 자유주의적 선택적 비극성론, 체험주의적 포괄적 비극성론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 글 전체는 법의 원천에서의 분열현상을 법의 비극성으로 보고, 이 비극성의 파악을 위해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이 관계는 ‘문’의 메타포를 만들어 내고 법의 경계형상들이 법의 내용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찰한다.
첫 번째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이다. 이 작품을 공동체적 인륜성의 관점과 문맹적 비극성, 생물학적 인지적 부정의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문학과 철학이 분기되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Arete)사상에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헤겔을 문학적 법철학연구의 선구자로 보면서 그가 고대 그리스작품을 통해 ‘인륜성’개념을 발견한 맥락들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버틀러의 해석을 통해 허구적 안티고네를 친족법체계로 해석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버틀러의 라깡해석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아레테의 개념을 축소시킨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혁명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을 통해 고찰하였다. 두 번째 작품은 카뮈의 『이방인』이다. 이 작품에는 3개의 죽음이 등장하고, 그중 뫼르소의 죽음을 개인적 선택의 귀결로 보고, 이를 자유주의적 선택성 비극성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특히 카뮈의 부조리철학에 의거하여 이 작품을 해석하였다. 또한 뫼르소의 의식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스토아의 자연법사상이 간직한 이성적 기획에 대비하여 선택적 비극성을 생각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시학』의 구성과 이에 대한 셰익스피어와 괴테의 반이성적 기획, 그리고 벤야민의 비애극의 연구를 함께 고찰했다. 세 번째 작품은 카프카의 “법 앞에서”이다. 시골사람은 법의 문 앞에서 법치주의로 들어가려고 평생을 기다리며 산다. 문의 메타포는 법과 삶의 경계로서 식별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아감벤의 이론에 의거해서 비극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법과 삶의 식별불가능성은 자연법과 실정법의 불가분성을 의미하고, 법과 불법의 식별불가능성으로서 법의 원천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정치사상은 이러한 포괄적인 법의 비극성을 보여 준다. 마치 예수가 법의 문을 닫아 버린 것처럼, 법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를 아감벤은 “포함인 배제”이론으로 설명한다. 법의 문은 자연상태와 법치가 구분되지 않음에도 경계를 만들어서 안티고네적 ‘生中死’, 뫼르소적 ‘부조리’, 그리고 시골사람의 ‘예외상태’로서 잠재적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발견하게 한다. 결국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hard cases) 문제가 현대법철학에서 발견하게 된 이유를 필자는 법의 내용으로서 ‘포괄적 비극성’이라고 불렀다.

The autho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ragedy intrinsic in the law through three major literary works – Antigone, The Stranger and Before the Law. In each of three literature, the author identifies humanitarian tragedy of community, tragedy in choice and liberty of law, and empirical comprehensive tragedy. This essay regards the phenomenon of separation at the source of law as the tragedy of law and focuses on the relation between natural law and actual law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ragedy. It is in this relation that the ‘door’ metaphor is created, and the author considers how border imagery of law influences its context.
First work is [Antigone] by Sophocles. The author examines Antigone from viewpoints of communitarian humanity and biological cognitive injustice. This section explores the meaning of ‘Arete’ thought in Ancient Greece for Antigone when no division between literature and philosophy existed. In particular, with Hegel as a pioneer in literary jurisprudence, this section considers how Hegel discovered the concept of ‘humanity’ from Ancient Greek literature. It proceeds with the impossibility of interpreting fictional Antigone in the system of Family law on the basis of Butler’s analysis of Lacan. This section finalises with examination of philosophical revolution of Socrates that shrinks the concept of Arete though Comedy of Aristophanes, [The Clouds].
Second work is [The Stranger] by Albert Camus. In this work, among three deaths appears, the death of Meursault is seen as the result of personal choice and the author contemplates Meursault’s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tragedy in choice and liberty of law. The Stranger is interpreted according to Camus’ Absurdism. With tracking the flow of Meursault’s consciousness, the author considers tragedy by choice compared to the rational project of Stoic’s idea of natural law. This section considers the composition of Aristotelian rational [Poetics] alongside anti-rational ideas of Shakespeare and Goethe, and Benjamin’s study of tragedy.
Third literature is [Before the Law] by Franz Kafka. A Countryman waits his entire life before the door of the law to enter the rule of law. For the ‘door’ metaphor blurs and hardly distinguishes the boundary of law and life, the author explores the meaning of tragedy according to Agamben’s theory. This indistinguishable character of law and life signifies the indivisibility of natural and actual laws. This in turn signifies indistinguishable nature of legal and illegal that can raise an issue of the source of law. Biopolitical thoughts of Foucault and Agamben show a comprehensive tragedy of law. As if Jesus closes the door of law, Agamben explains ‘inclusive exclusion’ theory as such a condition where law and life is indistinguishable. By creating the boundary between indivisible natural state and rule of law, the door of law discovers the potential ‘Homo Sacer’ from Antigone’s ‘death within death’, Meursault’s ‘Absurdism’ and ‘state of exception’ in a countryman. The author denominates the reason for discovering ‘hard case’ issues in modern jurisprudence as ‘comprehensive tragedy’ within the context of law.

#문학적 법철학(Literary Jurisprudence) #법의 비극성(Tragedy of Law) #안티고네(Antigone) #헤겔(G.W.F. Hegel)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 #생명정치(Biopolitics) #호모사케르(Homo Sacer)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H.L.A. Hart / 2001 / 법의 개념 / 아카넷

존 롤즈 / 2003 / [단행본] 정의론 / 이학사

Ronald Dworkin / 2005 / 자유주의적 평등 / 한길사

아리스토텔레스 / 2002 / 시학 / 문예출판사

오지은 / 2018 / 영혼에 관하여 / 아카넷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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