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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영 (성균관대) 김일중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29 (31page)
DOI
10.46758/kjle.2021.08.1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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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고사망의 실증모형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는 아직 희소하다. 본고에서는 주의노력에 의해 사고발생이 결정된다는 법경제학적 핵심 시각을 토대로 사고사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본다. 그중에서 특히 소득불평등의 영향에 초점을 둔다. 우선 이론적으로 소득불평등-안전 연계성의 중간 메커니즘으로서 안전투자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그 연계성을 강화한다. 즉, 안전투자는 주의노력의 대리변수로 상정한다. 이어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패널자료(2000-2018년)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이 사고사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그간 해외 학계에서 발전한 사고사망 관련 실증모형이 한국자료에 있어서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종속변수를 운수사고 사망률로 좁혀 추정한 결과에서도 알코올 소비와 같이 운수사고와 밀접한 변수들의 추정계수 값과 유의도가 개선되어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요 설명변수였던 소득불평등의 사고사망 증가 효과는 모든 모형에 있어서 유의하였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를 사용해도 그 효과는 공고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안전 투자 수요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안전사고 #주의노력 #소득불평등 #안전투자 #생명권 #safety #accident fatalities #precaution effort #income inequality #safety investment

목차

I. 서론
Ⅱ. 소득불평등과 안전: 이론과 실증적 측면
Ⅲ. 자료의 수집 및 실증방정식의 기본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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