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기반 세제 도입에 따른 운전자 행태 모형 개발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민정; 김회경

doi:10.7470/jkst.2020.38.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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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김회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38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507 - 519 (13page)

DOI: 10.7470/jkst.2020.38.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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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행거리 기반 세제 도입에 따른 운전자 행태 모형 개발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민정 , 김회경 대한교통학회지 2020.12 학술저널

주행거리 기반 세제 도입에 따른 운전자 행태 모형 개발

김민정 , 김아름 , 우보람 외 2명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0.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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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 고효율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의 석유연료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교통관련 세수 확보 여건이 악화되었다. 아울러 차량 연료 효율이 개선되면서 저효율-고효율 차량 간 비용 불공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주행거리세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주행거리세의 국내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통행행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전국 1인당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높은 부산광역시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선호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주행거리세의 시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통행행태 변화와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행거리세의 징수 방식은 첨두시간과 혼잡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선택 가능한 대안을 기존 통행유지, 출발시간 변경, 경로변경,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이라는 네 가지 대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행거리세 시행에 따라 출발시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행목적, 첨두시간 출발여부, 자차여부, 주행거리세 지불의사액이고, 경로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소득, 통행목적이며,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으로 수단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통행목적, 자차여부, 차량종류, 차량연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행거리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 감소 등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s the penetration rate of eco-friendly and high-efficiency vehicles increases, the demand for petroleum fuel in vehicl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can decrease, resulting in deteriorating the security of transportation-related tax. Besides, improved fuel efficiency is inclined to cause unfair use of traffic infrastructures like roads between high- and low-efficiency vehicles. Some countries have attempted to alleviate the severity of these problems by implementing vehicle mileage traveled tax (VMT tax).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the VMT tax on drivers’ behavior and revealed the underlying factors affecting them through the polynomial logit model developed based on a stated-preference survey data which has been collected with driv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whose traffic congestion cost is highest in Korea. The VMT tax is imposed at higher rates to vehicles when driving during peak hours and on congested road, and accordingly, alternatives that drivers can choose are to adhere to the existing trip, to change departure time, to change the route, and to switch the mode to public transi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the change in the departure time of the trip are trip purpose, peak time departure, vehicle ownership, and willingness to pay for VMT tax, Second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oute change are age, income, and trip purpose. Lastly, the factors attributable to the mode change to the public transit are trip purpose, income, vehicle ownership, vehicle type, and fuel type. This study suggests three VMT tax-involved policies not only to sustainably secure transportation-related tax revenues but also to improve the transportation system such as reducing traffic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They are to impose differential VMT tax proportional to income level, to stimulate flexible working, and to improve the public transit system.

#congestion cost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stated-preference survey #travel behavior #vehicle mileage traveled tax #혼잡요금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진술선호조사 #통행행태 #주행거리세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Anthony M. R., Thomas J. K. (2008), Responses to Oregon’s Experiment in Road Pricing,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079(1), 1-7.

Bhat C. R., Sen S. (2006), Household Vehicle Type Holdings and Usage: An Application of the Multiple Discrete-continuous Extreme Value (MDCEV) Model,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Methodological, 40(1), 35-53.

Cho E. R., Jeong J. E., Jwa S. H. (2006), Funding for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Research Repor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RI), 3-12.

Cho H. S., Lee H., Kim Y. C. (2014), 2011, 2012 Traffic Congestion Costs: Estimation and Trend Analysis, Research report,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KOTI), 1-121.

Choi J. S. (2017), Cas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Overseas VMT Tax to Secure Traffic Investment Resources (교통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주행세 도입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KRIHS Policy Brief, 64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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