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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민정 (동아대학교) 김회경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36 - 24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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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교통인프라 투자 재원의 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지 않는 친환경차의 보급 속도가 확대됨에 따라 차종 간 교통인프라 이용 형평성 문제와 교통 관련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행거리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VMT Tax)의 도입을 제안하고, 주행거리세 도입에 따른 교통측면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주행거리세의 시공간적 징수 범위를 설정하고 과세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행거리세의 도입에 대한 운전자 통행행태 모형을 개발한 후 이를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델(VISSIM)에 구현하여 주행거리세 시행 전후의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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