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한 정책 전략

전강수

doi:10.35548/cw.2020.12.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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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7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7 - 161 (45page)

DOI: 10.35548/cw.2020.12.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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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다. GDP 대비 지가 배율이 선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는 벌써 오래됐고,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그 수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개인소유 토지자산의 지니계수는 2018년 0.809, 2019년 0.813으로 계산되어 토지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함을 드러낸다. 2007년 이후에는 상위 1% 기업의 토지 소유 비중이 크게 상승해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매입에 열을 올렸음을 입증한다.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일부의 견해와는 달리, 부동산소득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최대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 정책은 등한히 한 채 ‘핀셋 규제’, ‘핀셋 증세’등의 방법으로 집값의 뒤만 쫓아다니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기꾼에게 꽃길을 깔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는 역대 최다의 ‘풍선효과’였다. 문재인 정부 식 대증요법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부동산공화국 현상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다음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정책 철학과 근본정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부동산정책을 떠받치는 정책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 도입, 그리고 토지공공임대제 기반의 주택공급을 제안한다.

Korean society is caught in the real estate problems so that everyone in Korea knows the stigma of the Real Estate Republic.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ratio of land price to GDP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recently, the figure is rising rapidly due to the real estate speculation. The Gini coefficient of privately owned land assets was calculated as 0.809 in 2018 and 0.813 in 2019, revealing the extreme inequality of land assets in Korea. Since 2007, the share of land ownership by top 1% firm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proving that the conglomerates and large companies have been eager to acquire land. Contrary to some views that real estate is not the main cause of income inequality, income from real estate is the main factor affecting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its influence has grown in recent years. Even though the real estate problem has been causing serious economic problems,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neglected the reform policy that will fundamentally solve it, just implementing the policies such as tweezer-typed regulation and taxation. The government laid flower paths for speculators by strengthening incentives for multiple homeowners to register rental housing as well as is pushing for a policy to expand housing suppl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likely to stimulate speculation. The result is the largest “balloon effect” ever. Real estate speculation cannot be eradicated with the Moon Jae-in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accurately recognize the essence of the “real estate republic phenomenon” and real estate speculation. Then,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olicy strategy that can dismantle the real estate republic, which requires policy philosophy and fundamental policies tha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I insist that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should be used as a main policy philosophy that supports all real estate policies in Korea. To implement this philosoph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s Constitution, introduce a basic income-linked land ownership tax, and provide housing based on the public land lease system.

#부동산공화국 #불평등 #핀셋 증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국토보유세 #토지공공임대제 기반의 주택공급 #Real Estate Republic #Inequality #Tweezer-typed Taxation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Land Ownership Tax #Housing Provision Policy Based on the Public Land Lea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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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2018 / 재벌/대기업과 다주택 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보도자료

경실련 / 2019 / 10년간 증가한 주택의 절반, 250만 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 / 보도자료

고용진 / 2020 / 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8.6배로 상 /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2020 / 주택업무편람

국토교통부 / 2020 / 개인 토지의 100분위 별 소유세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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