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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02 - 12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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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에 관한 최근의 공론은 현행 헌법과의 충돌이 기존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고, 그러한 실패가 부동산문제의 심화를 초래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제도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명제는 나름의 사실 타당성을 지닌다. 그렇지만 토지공개념 정책의 후퇴에는 헌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조세 마찰을 비롯한 사회적 저항과 정책기술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헌법 명기는 견고한 정책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부동산문제 해결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헌법 명기의 법적 당위를 둘러싼 좁은 논쟁에서, 대안적 정책형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로 의제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토지공개념 #개헌 논쟁 #부동산정책 #부동산문제 #토지공개념 3법 #보유세 개혁 #Public Concept of Land #The Debate ove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Real Estate Policy #The Real Estate Problem #Three Act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operty Tax Reform

목차

1. 서론
2. 예외주의적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과 토지공개념 3법의 파국
3. 조세저항과 토지공개념 확대정책의 좌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개혁
4. 토지공개념 정책의 후퇴와 부동산문제의 심화
5. 결론을 대신하여: 헌법 명기에 담긴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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