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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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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은 기존의 탈공간화된 역사주의에 매몰되어 한국의 영역을 동질적 공간으로 간주하는 ‘국가스케일 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부동산의 지역 차별적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부문별 정책수단의 장소적 통합’이라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적 지역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차별성에 기초한 지역구분과 유형화의 준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정책으로서의 부동산정책은 그 목표를 대상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지역별 효율성의 제고에 두고 정책의 대상인 단위지역별로 부문별 실질적‧실행적 정책수단을 패키지 방식으로 조합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통하여 최소한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전국 혹은 광역지자체 단위의 부동산 정보의 수집과 관리체계를 탈피하여 부동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부동산정보체계」를 위한 연구와 제도화의 노력이 절실하다.
#Real Estate Policy #Regional Policy #Regional Embeddedness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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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 2009 /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지법학 25(2):151~180 google schola 김선영 / 2006 / 우리나라 부동산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진수 / 2007 / 주택정책집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현아 / 2005 /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우경제 35(3):62~69 google schola 대구경북연구원 / 2011 /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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