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김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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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명 (THE TAX 세무회계)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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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세율로 부과하는부가세(surtax)형태의 방식이었다가 2014년부터 별도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형태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때부터 법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목적하에 개인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모든 감면과 공제 혜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일체 두지 않았으며 개정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구 지방세법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던 당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도 감면의 혜택이 있었으나 개정된 이후 감면혜택이 없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개정되기 전 이미 공제?감면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최저한세 또는 결손금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공제 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개정세법에 의해 공제?감면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칙 제15조(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으로 해석하여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되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 심리중에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 의 범위에 대한 해석, 둘째, 2014년 개정되기 전 납세자가 지출한 연구비 등이 5년간 이월공제 된다는 법률규정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에 대해 판례를 통해 2014년 개정 당시 입법적 미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나 법인지방소득세처럼 부가세(surtax)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의 개정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단지 문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또한 공익을 우선시하면 납세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번 다툼의 두 번째 쟁점인 납세자의 신뢰보호가치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판단기준을 들어 생각해보았다. 이러한 신뢰이익의 판단기준으로 “법령개정의 예측성”과 “유인된 신뢰의 행사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납세자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듯 입법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입법적 미비가 있는 경우 공익을우선시 하면 입법자의 무제한의 법률개정에 의한 소급적 법규범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며이는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법을 신뢰한 납세자의 행위는 보호되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해당 다툼에 있어 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local income tax for corporate tax was levied in the form of a surtax, at a 10% tax rate, on the basis of the tax base until 2013, but was revised in 2014 to apply progressive tax rates to separate taxation standards. From then on, the name was changed to the legal income tax and, unlike individuals, all reduction and deduction benefits were not included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nd the general transitional provisions were placed in the principle of non-subsidy when amended. At the time when the tax amount was calculated as the standard for taxation under the old local tax law, tax deduction and reduction under the old tax exemption restriction law also had benefits of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division local income tax, but the reduction benefits have been eliminated since the revision.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deduction or reduction should be excluded under the revised tax law for the amount to be carried forward without deduction in the current year due to the minimum tax or deficit before the amendment, or Addendum Article 15 (Act No.12153, January 1, 2014) general transitional measure Interpreting it as the previous regulation, "Regarding local taxes to be imposed, reduced, or exempted under the previous regulations at the time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regulations." It became a dispute over whether the tax should be reduced from the income tax for legal and administrative areas after 2014, and the Supreme Court is currently reviewing this conflicting decisions of the high court cases. There are two main issues. First,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old regulations" referred to in Addendum Article 15 of the Schedule, and second, whether the trust in the legal regulation that the taxpayer's research expenses before they are revised in 2014 will be legally protected for five years. Through precedents on this issue, deficiencies of the law can be found at constitutional reform in 2014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regulations' is not just a literal interpretation, as is the case with the revision of the 2014 revision from the surtax method to the independent tax method, particularly in special cases, such as the legal income tax, which can be seen as an exception to tax legalism.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the second issue of the dispute, the value of taxpayer's trust protection, as prioritizing the public interest could infringe upon taxpayers' basic rights. It was concluded that the trust of taxpayers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the "prediction of legislative amendments" and "whether to exercise induced trust" as the basis for judgment. As such, the purpose of the legislator is important in the legislative amendment, but if there is a legislative deficiency, prioritizing the public interest will open the possibility of retroactive legal codes by unlimited legislative changes, which will constitute a violation of taxpayers' basic rights. Thus, in this respect, the actions of taxpayers who trusted the law should be protected and consequently reduced in the dispute.

#지방소득세 #부칙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세액공제 #이월공제 #지방세 감면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구본풍 / 2011 /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제·개정 해설 / 한국제방세연구회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 2017 / 법령 입안·심사 기준 / 법제처

안혜림 / 2020 /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2014년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이월세액공제 또는 기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 2020 쟁송사무지원 워크숍

오문성 / 2019 /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이부하 / 2014 /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 법학논고 (48):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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