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의 범유행 감염병, 대응조치와 시스템 위험 및 감염재난 협력체제 구축: 코로나19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doi:10.21740/jas.2020.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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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경희대)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2 (22page)

DOI: 10.21740/jas.2020.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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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전염병 확산에 따른 환동해 국가 및 지역의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대응 조치의 정책적 결정에 있어 시스템 위험을 고찰한다. 이들 국가·지역 간에 보건재난 협력교류가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전제적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는 정치적 기밀 유지와 함께 강력한 지역 봉쇄조치와 외부이동 차단으로 대응했다. 이들 국가는 무증상감염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03년에 메르스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선제적 법적 체계 구축해 선별적 대량 검사, 확진자 동선 추적, 집중치료 및 격리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제에 중점을 두며 방역체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역점을 두면서 늦장 대처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및 정부 부처 간 소통 미흡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난국에 처했다. 환동해 한·일 민간 지방 차원에서의 방역 교류로 이런 시스템 위험을 극복하려고 했다. 팬데믹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시스템 위험을 간파한 루만(Luhmann)의 시스템 이론이 적합하고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동해 지역은 동북아 하위지역으로서 한국에 신천지의 영향이 컸던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거점도시는 아직 작은 규모로 인해 팬데믹의 영향이 적은 편이다. 동북아 3국이 현실적으로 감염재난 거버넌스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 사건을 기회로 환동해의 양자 지방 간 민간협력을 기초로 삼아 지방 당국,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의 경영자 등이 참여하는 환동해 감염재난 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aims to critically reviews the domestic policies and the foreign policy to the response against the outbreak of pandemic in East Sea Rim.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there are cooperation and exchanges for infectious diseas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The autocratic or authoritarian states like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responded with strong area blockage measures, along with maintaining political secrecy. These countries have not properly identified the asymptomatic infections, leading to pose a potential threat. South Korea received favorable reviews both at home and abroad for its systematic responses, including mass selective inspections and tracking of confirmed patient movements, segregation and concentrated cure etc, installed by preemptive legal system based on its experience with MERS in 2003. However,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has been on the rise recently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on the economy, while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pandemic has eased somewhat.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has been in a tough situation due to the late and inadequate responses to take a priority on holding the 2020 Tokyo Olympic and discor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partly induced by the unfamiliarity of infectious diseases. The information exchange on preventive measures between Korea and Japan local civic sectors in East Sea Rim led to alternate current system risk to prevent the infectious disease. Luhmann"s system theory, which see through system risk in making policy decisions against pandemics,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If it is not realistic for them to form the infectious disaster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then the provinces in East Sea Rim would be required to expand infectious disaster cooperation while health authorities, experts and businessmen participate in it, based on the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local civic level in practice.

#환동해 #팬데믹 #코로나19 #대응조치 #시스템 위험 #감염재난 협력체제 #East Sea Rim #Pandemic #Covid-19 #countermeasures #system risk #Infectious Disaster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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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 2018 / 한, 중, 일 3국의 위기와 협력에 관한 연구: 비전통 안보 영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 한국동북아논총 23(4):29~47

김영근 / 2020 / 코로나19 재해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분석 / 아시아연구 23(2):47~74

김지현 / 2020 / 코로나19의 사회영향과 SDGs 대응과제 / 아시아연구 2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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