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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연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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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학교감염예방활동의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NEIS 통계에 의하면 최근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는 3년간 급증(2.6배 증가)되었으며. 2013년 38,993건→2014년 75,116건→ 2015년 100,871건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내재되고,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고조와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학원 등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으로 보건당국과 연계하되, 교육기관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델파이방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5개 영역 중에서 사전예방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나타낸 항목은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교육 내실화(4.56)’ 이었다. 즉,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적된 것이다. 발생초기 대응강화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 정비(3.94)’이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4.82)’,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강화 영역에서는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4.55)’, 제도개선 및 인프라강화 영역에서는 ‘현장중심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4.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학교 내 대응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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