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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Jeong-hyun Je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ung-kwan Cho (Chonnam National Univeristy)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05 - 240 (36page)
DOI
10.15617/psc.2020.10.31.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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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설립되었고 오늘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그 제도적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많지않다. 본고는 그 학문적 공백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이며 이는 또한 제도형성의 정치 일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례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는 긴스버그(Ginsburg)의 보험이론이 존재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장래선거경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행위자들의 보험으로 설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사실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 모두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고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이론을 사용하여, 그 설립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대안적 설명은 우연적 요소들, 정치적 불확실성, 행위자들의 자기 이해, 제한된 합리성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헌법재판소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그 제도적 결과가 기획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상황에도 논리적 설명을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Korean Constitutional Court #Korean Democratization #Institutional Formation #Insurance theory #Critical Juncture #한국 헌법재판소 #한국 민주화 #제도형성 #보험이론 #결정적 국면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stablishment of the KCC and insurance theory - critical review
Ⅲ. Alternative analytic framework Critical juncture theory
Ⅳ.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CC with critical juncture theory
Ⅴ. Conclusion
Reference
국문초록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배종윤 / 2014 /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과 정치의 사법화: 정치 발전과 위기의 양면성 / 동서연구 26(3):185~214 google schola 차동욱 / 2006 / 공간분석 모델을 통해 본 헌법재판소의전략적 판결과정 / 한국정치학회보 40(5):111~137 dbpia 채진원 / 2011 /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이론적 쟁점: 민주주의의 비관론과 낙관론 및 정당기능의 정상화 방향 / 평화연구 19(2):257~295 dbpia 조지형 / 2010 / 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 법과사회 (38):159~184 dbpia 조정관 / 2004 / The Politics of Constitution-Making During the 1987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 Korea / Korea Observer 35(2):171~2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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