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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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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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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고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책이슈 영역에서 변화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행위자에 의해 제약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맥락화(contextualize)시켜 주변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그 결정양태를 분석한다. 또 사례로는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에 걸쳐 주요한 정채 사안이었는 바, 통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정책 사례에서 변화주도적 법원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행위자에 제약되는 제약된 법원에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결정 요소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법적 정책결정 #헌법재판소 #토지공개념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정치레짐 #Judicial Policy-Making #Constitutional Court #Public Land Ownership #the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Act #Politica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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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구 / 1998 / 한국의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논쟁 / 동북아연구 4 google schola 국가기록포털 google schola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1997 /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 한스미디어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1999 / 1999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1997 / 제184회 제1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1997년 7월30일(수) 오후2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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