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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257 - 29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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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소되는 경험에서 제기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가지는 의미와 배경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의 실마리로 정당기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정당모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제Ⅱ장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하여 개념의 정의, 풍부한 현상 서술,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을 서술한다. 본 논문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보는 시각으로 비관론과 대중정당모델론을 연계시키고, 또한 낙관론과 원내정당모델론을 연계시켜 이를 비교하는 가운데 후자의 입장을 소개하였다는 데 소박한 의의가 있다. 다만 논문의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낙관론과 원내정당모델론이라는 대안적 논지로 전개하면서도, 비관론과 대중정당모델의 한계 즉, 시대적 의의와 한계를 풍부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특성과 개념 및 문제점
Ⅲ.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쟁점사항: 비관론과 낙관론 및 배경
Ⅳ. 정당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개혁의 두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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