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人工智能时代的司法信任及其实现路径

赵杨; 王峰业

doi:10.31839/ibt.2020.10.31.5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赵杨 (华东政法大学) 王峰业 (韩国东亚大学校)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1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5 - 73 (19page)

DOI: 10.31839/ibt.2020.10.31.5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사법분야에서 법관의 판결과 의사결정 방식, 소송절차와 재판방식, 법조인의 설정 및 구성구조에 일련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법적 판결은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의 공동 결정의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재판 운용의 기초는 법관의 보편적 경험이고, 전통적인 소송 절차와 지역적 재판 방식은 전자화, 디지털화를 표상한 신형의 인터넷 재판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사법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혁은 근본적으로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사법 재판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커졌지만 사법 신뢰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법관에 대한 믿음과 위탁이지 기술과 기계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 정의에 대한 인식을 실현할 수 없다. 둘째, 기술은 사회적 가치취향을 구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기술 자체에도 잠재적인 리스크와 고유 결함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 구축에 의존해 사법적 신뢰를 실현하는 경로와는 달리, 인공지능 시대에 사법적 신뢰의 실현은 기술과 제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경로를 따라야 하며, 기술과 제도가 고립되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융합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과 제도의 상호 보완적인 경로의 핵심 특징은 인터넷 기술발전의 법칙과 사법의 법칙에 부합하는 인터넷의 새로운 재판 메커니즘을 만들고, 나아가 재판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접근 규칙과 적용 규칙을 확립하며, 사법체계와 재판능력의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 사법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법관과 그 재판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기술과 제도의 상호 보완적인 경로가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제도의 최상층 설계를 통해 사법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회피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사법의 모습을 변화시켰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이성으로 인공지능을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series of profound changes have taken place in the traditional judicial field, such as judges’ judgment and decision-making modes, litigation process and trial modes, judicial personnel"s setting and composition structur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judicial decision may become the result of the common decision of human beings and computer systems, and the basis of the application of judgment is the general experience of judges. The traditional litigation process and regional trial modes are turning to a new Internet trial era marked by electronization and digitaliz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hanges in the judicial field are fundamentally conducive to improving the judicial efficiency, and the public"s trust in judicial judgment has also increased, but the essence of judicial trust has not changed fundamentally, which is still the trust to human beings and judges, not the trust to technology and machines. The first reason is that technology can not achieve the perception of justice; secondly, technology can not reflect the social value orientation; finally, technology can not predict future changes. In addition, the technology itself has potential risks and inherent defects. Therefore, it is different from the path of realizing judicial trust relying solely on system construction, the realization of judicial trust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follow the path of complementary construction of technology and system. Technology and system should be promoted in integrating. The core feature of the path of technology and system matching is establishing a new Internet trial mechanism that conforms to the laws of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 and judicial laws. By establishing the access rules and application ru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trial field,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intelligent justice actively, we can realize the modernization of the judicial system and judicial capacity, and then enhance the public"s trust in judges and their judicial capacity. The key problem should be solved is how to avoid and prevent the various risks attached to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in justice through the top-level design of the system. In a wor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changed the face of human justice, but the trust of human nature has not changed. Human beings believ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domesticated as an effective tool to improve social equity and justice if they make good use of their own wisdom and rationality.

#人工智能 #司法信任 #信任本质 #法官信任 #实现路径 #인공지능 #사법 신뢰 #신뢰의 본질 #법관 신뢰 #실현 경로 #artificial intelligence #judicial trust #the essence of judicial #the trust to judges #the way to realiz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段厚省 / 2019 / 远程审判的双重张力 / 东方法学 (4)

王福华 / 2016 / 电子诉讼制度构建的法律基础 / 法学研究 (6)

蔡立东 / 2017 / 智慧法院建设 : 实施原则与制度支撑 / 中国应用法学 (2)

何帆 / 2017 / 还有多远 / 方圆 (2)

郑戈 / 2017 / 人工智能与法律的未来 / 探索与争鸣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杨静

소속기관 青岛大学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98

王峰业

소속기관 韩国东亚大学校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미성년자 인격권 보호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阮利 , 刘智华 동아법학 2021 .08

中国快递服务质量保障法律机制之探讨 : 以消费者权益保护为视角

阮利 , 赵东济 국제거래와 법 2017 .04

법률 판례 검색을 위한 BERT 및 유사도 기반 모델 연구

한상우 , 온병원 , 정동원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2023 .11

인공지능의 활용,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활용 리스크에 대한 문헌 연구

이준기 , 남효경 정보화정책 2022 .06

인공지능 로봇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송호영 저스티스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55148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