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快递服务质量保障法律机制之探讨 : 以消费者权益保护为视角 :以消费者权益保护为视角

阮利; 赵东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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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阮利 (韩国东亚大学) 赵东济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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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快递服务) 업종에서 택배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소비자는 개인경제능력이 택배기업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택배서비스과정에서 모두 정보비대칭의 불리한 지위에 처해있다. 속달(快件)은 일단 우편배달 일환에 진입하면, 소비자의 실제 통제에서 벗어나고, 소비자는 다만 택배기업의 정보피드백에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서비스관계에서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약세 지위에 처해있다. 한편으로 택배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완전한 “발언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되어 직접적으로 택배법률규범이 택배기업의 일방에 편향되는 것을 초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택배서비스질량이 근본적인 보장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실무상에서 택배지연, 분실, 훼손 등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은 항상 각종 침해를 당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쌍방지위가 평등하지 않은 택배서비스 시장에서 단지 시장에 의지하는 자발적인 조절작용은 실질적 수요에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개입방식을 취하여 택배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쌍방의 지위차이를 균형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은 다년간의 법제발전을 통하여 이미 점진적으로 일련의 체계적 택배서비스질량보장법률기제를 수립하였다. 중국 택배서비스질량보장법제기제의 연구는 반드시 소비자의 약세지위를 직시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의 시각에서 현행법률기제에 대하여 고찰하며, 택배서비스 각 단계의 법률기제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또한 “소비자주권” 이론의 지도에서 택배서비스질량보장법률기제 개선에 유효한 대책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경로를 통하여 택배서비스질량을 보장하는 정수를 발견하여 택배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In the express service industry, the status of expres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s virtually unequal. It’s not only that consumers can’t be compared with the express enterprise in personal strength, but also in the unfavorable situ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out the express service process, express mail once it enters the delivery link will be divorced from the actual control of consumers, which can only rely on express enterprise information feedback. Therefore, in the express service relationship, the consumer is actually in a serious weak position. On the one hand, consumers do not enjoy the full “discourse right” in the process of express service; on the other hand, it can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service provided by the express enterprise. In practice, express delay, loss, damage and other phenomena occur frequently,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re often subjected to various violations. Obviously, the status of the two sides are not equal to the express service market, the market only rely on the role of spontaneous regulation has been unable to meet the real needs, so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use legal intervention to maintain the order of the express market and balance the gap between the two sid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hina has gradually established a system of express service quality assurance legal mechanism through years of legal construction. Research on the legal mechanism of express service quality guarantee in China must face the weak position of consum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on the existing legal mechanism for inspection, analyze the problems for the legal system of express service in advance, in the matter and after the event, put forwar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express service quality assurance under the guidance of the theory “consumer sovereignty”, found that through legal means to protect the essence of express delivery service quality, to promote the express service market benign operation.

#快递服务 #质量保障 #法律机制 #消费者权益保护 #赔偿责任 #택배서비스 #질량보장 #법률기제 #소비자권익보호 #배상책임 #Express Delivery Service #Quality Assurance #Consumer Sovereignty #Legal Mechanism #Liability for Compensation

一、绪论
二、中国快递服务质量保障法律机制之基本概况
三、中国快递服务质量保障法律机制之现状审视
四、中国快递服务质量保障法律机制之问题及成因
五、中国快递服务质量保障法律机制之法律对策
六、结语
参考文献
[摘要]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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