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사법행정참여에 관한 연구

김봉철

doi:10.30833/LTPR.2020.08.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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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57 - 83 (27page)

DOI: 10.30833/LTPR.2020.08.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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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로서의 독립적인 법원은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을 가진다. 소수에 의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사법관료화를 통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바, 이를 통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를 통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제거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및 대법원 규칙들은 개별 법관이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기구로는 판사회의, 법관인사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사무분담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사법행정참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법행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법행정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법관참여기구의 경우, 사법행정권자가 당연직 위원장 또는 의장직을 겸직하거나 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참여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기구의 구성원들이 의장 등을 내부적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호선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또한 법관위원을 법관들이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법행정참여기구에 법관위원의 수도 더 충원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관의 사법행정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사법행정정보에 대한 법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법관들이 동료법관들의 의사를 종합화하여 법관참여기구에 실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n independent court as a judiciary has independent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he exerci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by a minority can lead to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hrough judicial bureaucratization, which can damag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eventually undermine the public"s trust in the judici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closeness of judicial administration and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democracy of judici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judges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e current Court Organization Act, the Judicial Disciplinary Act and the Supreme Court rules give individual judges or judg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organization of such judges include Council of Judges, the Personnel Committee of Judges,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the Advisory Council on Judicial Administration, the Court Administration Division Committee, and the Disciplinary Committee of Judges. However, despite the significance of particip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judges, the final decision on judicial administration in principle lies with the judicial administrator, so legislative measures are needed to reflect judges" opinions on judicial administration substantially.
Meanwhile, in the case of the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s except for the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the judicial administrator is allowed to concurrently serve as the ex officio chairman or chairman, or appoint or commission members. Through this, judicial administrators can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opt a way in which members of the participation organization can elect mutually or elect a chairman inter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a method in which judges elect judges, who are members of the committe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dd more judges to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organ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in th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Judges" participation in judicial administration needs to be further activated, which calls for expanding judges" access to judici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adjusting the burden on judges participating in judicial administration. Of course, such judges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integrate the opinions of their fellow judges and effectively reflect them in the judicial participation organization.

#사법행정권 #사법행정권자 #법관참여기구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Judicial Administrator #Organiz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Judges #National Conference of Judiciary Representatives #Council of Judges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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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신 / 2020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 2020년 한국공법학회 6월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135~149

김도현 / 2018 / 법관에 의한 사법행정의 식민지화 : 사법행정의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하여 / 법과사회 (59):177~213

류영재 / 2019 / 사법의 책무와 독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과제 제안 : 사법행정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60):97~118

박은정 / 2016 / 법해석방법에서 본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양심 / 서울대학교 법학 57(2):63~103

유동균 / 2018 / 독일 판사회의의 형태 및 역할에 관한 연구 / 외국사법제도연구 (22):10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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