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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603 - 6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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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의 위험물 처리 물동량은 2018년 730,999TEU로서 2017년 대비 12%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 위험물 처리 물량의 증가는 위험물 관련 사고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증가하는 항만 위험물 사고의 방지 및 위험물 관리, 저장 그리고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IMO는 1993년 “항만내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MSC/Circ. 1216”규정을 제정하였고, 항만 선진국가인 싱가폴, 네델란드 등이 권고 규정에 따라 항만의 위험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IMO의 권고 규정에 따라 2016년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항만 운영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 하고 있다. 또한 국내법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항만의 위험물의 저장 및 관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법률 및 해수부의 권고 규정은 IMO의 1993년 권고 규정과 상이하고, 위험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항만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험물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주요 내용과 국제해사기구(이하 IMO)의 “항만내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MSC/Circ. 1216)”규정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하여 2016년 해양수산부가 제안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의 내용과 차이점, 그리고 국내 항만위험물 관리에 관한 법률들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 위험물 #IMO 항만내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취급에 관한 권고 #항만사고 #항만 위험물 관리 #위험물 분류 #port dangerous cargoes #IMO Revised Recommendations on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Cargoes and Related activities in Port Areas #port accidents #port dangerous cargoes management #dangerous cargoes classific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국내·외 위험물 관리 법률 현황
Ⅲ. IMO 권고 규정의 주요 내용
Ⅳ. 항만위험물 관련 법률규정의 문제점 및 IMO 권고 규정의 적용과 제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영주 / 2016 / 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 한국해법학회지 38(1):85~125 dbpia 김우선 / 2016 / 국내 항만위험물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dbpia 박민정 / 2012 / 위험물운송 국제규정 주요용어 번역 표준안 연구 google schola 박철호 / 2012 / 항만내 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 법학연구 20(2):181~224 google schola 윤창술 / 2012 / 항만내 위험물관리의 안전도 제고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 법학연구 20(2):69~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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