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 of Integrity of Ronald Dworkin and Lawyer's Ethics

Jai-Hong, Ha

The Concept of Integrity of Ronald Dworkin and Lawyer'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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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의 통일성 개념과 법률가 윤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ai-Hong, Ha (경기대학교)

Journal: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Vol.22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9.8

Pages: 7 - 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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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Integrity of Ronald Dworkin and Lawyer'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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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discuss Ronald Dworkin’s concept of integrity presented in Law’s Empire in light of the 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as well as a lawyer’s eth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Roscoe Pound emphasized the vitality and tenacity of the 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which faced many unexpected challenges, including wants, in its prime. Pound claimed that the accumulated legal data would be insufficient to solve new problems, and yet useful at a starting point. Pound characterized the important features of American common law as the guarantee of liberty. This article argues that Dworkin focused on the concept of integrity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presented by Pound. On the base that common law tradition prioritizes the autonomy of individual and society as a central value, Dworkin’s concept of integrity stresse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common law world as something integral to the jurisprudence, thus allowing conflicting values to co-exist. Moreover, Dworkin pointed out that fairness and equal concern should play a crucial role for the judiciary to find the best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represent the whole society. Despite interpretation of the law may be controversial, Dworkin admitted limitations to the interpretation that the judiciary practices should respect the autonomy of society and be fit and justifiable. The concept of integrity indicated a turning point not only in the jurisprudence but also in legal ethics to respect the entire world of law integrated. In this regard, the concept of integrity will make it possible for lawyers in Korea to find out what kind of integrity there is in their world and thus to understand what ethical attitudes are required in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creating new paths by the practices of lawyers.

이 글에서는 로널드 드워킨이 『법의 제국』에서 제시한 통일성 개념을 먼저 미국 보통법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고자 했다. 로스코 파운드는 20세기 초반에 미국 보통법 전통의 영속성과 생명력을 강조하면서 미국 보통법이 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를 구가하는 시점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보통법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왔는지 설명한 다음,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보통법이 축적해 온 법자료들이 출발점이 될 것이라 하고, 그 법자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유(자율)에 대한 보장을 들었다. 드워킨은 파운드가 제시한 과제에 응답하고자 하면서 통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전의 보통법 전통이 자유를 단연 최고의 중심적 가치로 꼽았다면, 드워킨은 법관의 법해석이 통일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함으로써 보통법 세계에 어떤 가치들이 공존하며 또 조화된 체계를 이루어왔는지를 이해하도록 했다. 또 변화를 모색하는 법관에게 사회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법관념을 찾도록 하면서 공정과 배려가 자율과 공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드워킨은 다양한 법해석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해석이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적당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법해석이 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하는 한계를 인정했다. 드워킨의 통일성은 보통법의 법해석에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통일성은 또한 법률가의 윤리적 의무로서 전체 법률가 사회의 통일성 및 법세계의 통일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비록 미국 보통법과 같은 출발점은 같지 않다 하더라도 드워킨의 통일성 개념은 한국 법률가들에게 우리 법세계의 출발점으로서 어떤 통일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 모색하게 하고, 또 새로운 과제에 대해 법률가가 해답을 내어놓는 과정에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한지 이해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통일성(Integrity) #미국 보통법 전통(American Common Law Tradition)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자유(Liberty) #법률가 윤리(Lawyer's Ethic) #법해석과 법실천(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Law)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의 통일성
Ⅲ. 한국 법세계에서 통일성의 함의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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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01 / 수입법학, 외제법철학, 죽은 법학교육, 그러나…: 우리 법철학교육의 갱신을 위한 자기반성 / 법철학연구 4(1)

김도균 / 2010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 법철학연구 13(1):89~132

안준홍 / 2016 / ‘법의 제국’과 법의 지배 / 법철학연구 19(1):35~58

염수균 / 2010 / 정치적 덕으로서의 인테그리티: 드워킨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철학연구 (91):237~264

Bell, John / 1983 / Policy Arguments in Judicial Decision / Clarend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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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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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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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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