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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조약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약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국외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그 제약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위탁과 보관에 대하여는 특별규정만을 두고 있어 입법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제공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이전시 추가적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적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규정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국외이전 규정에 견주어 보아서도 매우 경직되고 강도 높은 규제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주요국의 규정방식과 비교해 볼 때,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위탁과 보관에 대하여는 특별규정만을 두고 있어 입법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제공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이전시 추가적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적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규정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국외이전 규정에 견주어 보아서도 매우 경직되고 강도 높은 규제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주요국의 규정방식과 비교해 볼 때,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협정 이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Ⅲ. 해외 주요국의 국외이전 규정과의 비교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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