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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3 - 118 (26page)
DOI
10.22789/IHLR.2020.09.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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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부터 발효되어 해양질서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나지 않았던 여러 해양분쟁이 오히려 동 협약을 근거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부상하게 되어 해양질서가 동 협약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해양경계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연안국들이 400해리 이내의 대상해역에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관할권 범위를 주장하고 있어 그 해결 또한 결코 쉽지 않게 되었다. 동 협약은 해양경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규정 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여전히그 애매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국가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동 협약에 근거하여 해양경계의 잠정적 해결방안의 하나인 공동개발협정 문제를 주요 관련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 협정이 해양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향후 관련 당사국간의 해양경계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법률적 및 실질적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해양경계 문제 해결에도 중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유엔해양법협약 #공동개발협정 #공동개발구역 #국가관행 #지리적 환경 #잠정협정 #해양경계 #중첩수역 #UNCLOS #Joint Development Agreement #Joint Development Zone #State Practice #Geographical Circumstance #Provisional Agreement #Maritime Boundary #Overlapping Zon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공동개발협정 분석
Ⅲ. 관련 사례 검토
Ⅳ. 해양경계시 공동개발구역의 역할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현수 / 2000 /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법령집 / 연경문화사 google schola 김현수 / 2007 / 韓日間 東中國海 해양경계획정에 관한일본주장의 대응 논리 / 국제법학회논총 52(1):43~66 google schola Charney, J. L. / 1993 /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ume Ⅰ / Martinus Nijhoff google schola Colson, D. A. / 2005 /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 Nijhoff Publishers google schola Jagota, S. P. / 1985 / Maritime Boundary / Martinus Nijhoff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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