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s of an Overlapping Maritime Zone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Zone

Hosam Bang

doi:10.22789/IHLR.2023.06.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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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osam B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479 - 508 (30page)

DOI: 10.22789/IHLR.2023.06.2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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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이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곳이 무려 180여 개 해역에 달한다고 한다. 중첩수역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해양경계 획정이 안 된 중첩수역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첩수역에 대한 문제와 국가의 의무를 밝힌다. 중첩수역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들여다보고 국가의 의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중첩수역의 개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의 의무를 알기 위해 관련 협약 규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법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룬 내용을 논의한다. 제4장은 국제법원의 판결례 및 관계 규정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영해 중첩수역에서의 국가의 의무는 비교적 명확하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 또는 역사적 권원이 없는 한, 분쟁당사국의 영해는 등거리선 너머로 확장될 수 없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중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는 대륙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계당사국은 경계획정에 이르기 위하여 교섭할 의무를 진다.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최종 경계획정 전, 관계국은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며, 과도기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본 논문은 관계국이 중첩수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해 보았다. 국제해양법이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구별은 필요하며, 중첩수역을 가지고 있는 관계국들에게 지침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중첩수역에서 관계국은 마땅히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초로 행위를 해야 한다.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과 상호 협력의 정신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까운 시일에 우리 서해와 동해에서는 현 법적 체제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현 체제는 어업에 관한 잠정 약정만 체결되어 있어서 다른 해양이용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계당사국은 중첩수역에서 수산자원 이외의 해양이용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분명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첩수역에서의 상호 협의 정신에 따라 행동강령(code of conducts)에 대하여 선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중첩수역에 관한 해양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은 누구도 바라지 않으며 어업 이외의 모든 행위를 동결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Some 180 areas where one or more of the maritime zones of two States overlap have not yet been delimited by a boundary. It is not easy to see what can be done or what cannot be done in overlapping EEZs or continental shelves. This is because rights or obligations are not clearly prescribed with respect to overlapping zones under rules of UNCLOS. The study looks at the concept and problems of overlapping maritime zon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regarding overlapping maritime areas to see obligations of States under UNCLOS.
Obligations of States are laid down in UNCLOS, with regard to overlapping maritime zones. The obligation on States in terms of overlapping territorial seas is clear, as Article 15 of UNCLOS requires States concerned not to extend their territorial sea beyond the equidistance lin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or issues of historic title. Articles 74 and 83 of UNCLOS concerns overlapping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The States concerned have a positive obligation to enter into negotiations to try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boundary. Where they are unable to reach such an agreeme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y shall resor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Part XV of UNCLOS. Pending an agreement, States concerned have another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to refrain from acts that would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ct on the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actions to be taken in disputed waters. It is very important for one State to keep dialogue for maintaining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State. In the Yellow Sea and East Sea/Sea of Japan, no radical changes to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overlapping maritime areas (fisheries only available, but other uses of the overlapping zone subject to UNCLOS) will be made in the near future. However, it is desirable for them to make it clear as to what is permissible or what is not permissible, or even co-work in terms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on-living resources in the disputed waters and to make a statement regarding the code of conducts therein. No one would be happy to see conflict arising out of ambiguity in the disputed waters and not to do anything.

#Overlapping Maritime Zone #UNCLOS Article 74 #UNCLOS Article 83 #the coastal State #Obligations #중첩수역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유엔해양법협약 제83조 #연안국 #의무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background to and problems of overlapping maritime zones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UNCLOS
Ⅲ. The analysis of relevant legal cases
Ⅳ. Obligations of States in overlapping areas from the analysis of provisions of UNCLOS and relevant legal cases
Ⅴ.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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