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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세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75 - 9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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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체계를 모색하였다. 현재 한국은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사호보장체계가 비미한 상태에서 이들의 사회문제에 처할 취약성은 오히려 근로자 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인 북유럽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한국처럼 자영업자의 비율이 크지 않지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의 경제적 변화는 향후 소상공인의 증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고용자 없이 고용된 상태이며, 이들도 수익사업을 하는 근로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복지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다. 한국은 소상공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할 사회보험제도를 좀 더 정착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정망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좀 더 신중할 수 있으며, 임시방편적인 업종을 선택하기 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업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보장체계 #스웨덴 #핀란드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social security system #Sweden #Finlan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상공인에 대한 논의
Ⅲ. 북유럽의 소상공인 사회보장체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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