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

허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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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1 - 4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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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에 의해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공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더불어 국가 운영 철학이 전환되지 못하였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필요성은 급속 산업화의 파생문제에 대한 대처, 경제성과 배분체계 미흡, 사회문제 대처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정철학은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우선주의이었다.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문에서 국가가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지방이 황폐화 되었으며, 국제환경으로는 경제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한국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지향은 첫째, 첫째, 국가내부의 운영 논리로 공리주의를 수용함에 있어 행복감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롤즈의 정의론의 양립가능하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권 주장은 자유권 간의 상충을 중재하는 방안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점철되어온 한국의 부정의한 현실을 치유하는 근거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정도의 최대이익을 가지는 정책을 위하여 최소수혜자에 대한 최대이익의 원칙 또한 한국형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 철학이 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체주의도 국정운영 철학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국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경제력과 사회복지지출과의 과도한 격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주의,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극복하고, 롤즈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국가철학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The economy grew rapidly due to nationalism, but social welfare policies were not strengthened in order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Currently, Korea is faced with the absence of a state management paradigm or state management philosophy due to the remnants of nationalism and neoliberalism that has become a global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s due to the need to quickly cope with social problems caused by rapid industrialization, the lack of an economic performance distribution system, and the need to improve the degree of completion of the measures to cope with social problems. First, nation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priority are the first of the national philosophy that affects Korea. In Korea, major sectors such as politics, economy, and administration are still managed by the state. It has not deviated greatly from the basic framework of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Second, Korea's excessive metropolitan-centeredism is causing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metropolitan area to devastate the provinces. Third, it is strongly influenced by neoliberalis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Because it is an externally oriented trading country, it is directly affected by neoliberalism, and internally, it is criticized as statistic regulation for the intervention and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enterprises and marke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s firs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aw of diminishing happiness and marginal utility in accepting utilitarianism as an operational logic within the state. second. The first principle of Rawls's theory of justice, the claim of a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that is compatible and equal, can be a way to mediate the conflict and conflict between the right to freedom.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is the basis for curing Korea's unjust reality, which has been plagued by corruption and corruption. The reality of Korea is that a policy that has a sufficient level of maximum profit for the low-income group, which is the least beneficiary, is not implemented, so the principle of the maximum profit for the least beneficiary can also be a fundamental philosophy in the operation of Korean social welfare. Third, in order to reflect the interests of Korea's civil society devoted to national development, communalism can also be considered as a philosophy for managing state administration. Korea will be compelled to advance into a welfare state due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elderly welfare due to the aging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excessive gap between economic power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nationalism,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should be overcome, and Rawls' liberal communalism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한국형 복지국가 #공리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의론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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