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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99 - 417 (19page)
DOI
10.46758/kjle.2020.08.17.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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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법경제학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한국법경제학회가 설립된 지도 어언 20년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법경제학과 학회가 현재의 공고한 학문공동체로 진화해 오기까지의 주요 인물들과 활동들을 회고해 보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처음부터 가멸찬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 생각, 협업과 도전, 그리고 헌신이 어우러져 오늘의 발전을 일구어냈다. 나아가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네 번째 10년’에 들어선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방향에 대하여 필자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집단적 연구 플랫폼을 활용하여 법과 경제논리의 접목을 한층 가속화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는 그 접목이 세계보편적 논리 속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국제화를 우리가 더욱 주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보통사람들의 안온한 삶을 구성하는 가장 근원적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여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작금 강조되는 ‘연구의 질’은 결국 ‘현실설명력’과 다름없으므로 실사구시적인 연구를 계속 이어 나가자고 스스로에게 당부하며 소고를 맺는다.
#법경제학 #법과 경제의 접목 #국제화 #Economic Analysis of Law #integration of jurisprudence and economics #globalization of research #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목차

Ⅰ. 서론
Ⅱ. 학회 태동 전까지의 한국 법경제학
Ⅲ. 한국법경제학회 출범 20년
Ⅳ. 한국의 법경제학: 이제 40년을 들어가며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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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 1995 / 규제와 재산권: 법경제학적 시각으로 본 정부 3부의 역할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일중 / 2008 / 법경제학 연구: 핵심이론 및 사례분석 / 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일중 / 2009 / 21C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Legal + Economic + Global’의 접목 / 법경제학연구 6(1):3~21 dbpia 김일중 / 2011 /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 해남 google schola 김일중 / 2012 /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II / 해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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