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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학수 (서울대학교) 박도현 (서울대학교) 정해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9 - 70 (32page)
DOI
10.46758/kjle.2019.04.1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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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용차별은 사용자의 편견이나 취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고용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고용 지원자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감추거나 사용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방향의 해결책이 대두되었다. 다른 한편,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용차별은 정보의 제약 하에서 스크리닝 비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채용비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와, 지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정보생산 및 소통비용을 감안하게 되는 지원자의 합리적 선택이 상호작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고용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고용 판단에 도움을 받는 맥락에서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보에 대한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더욱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의 제한이 차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는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일정 유형의 정보에 대하여 수집 자체를 차단하여 정보에 제한을 두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 당초 의도한 정책적 효과의 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용차별 #블라인드 채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별 #베일의 역설 #employment discrimination #blind recruitmen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ic discrimination #paradox of the vei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용차별의 법경제학
Ⅲ. 블라인드 채용제도
Ⅳ. 인공지능 채용기술
Ⅴ. 베일의 역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 2012 /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원광법학 28(2):171~199 dbpia 고용노동부 / 2015 / NCS기반능력중심채용가이드북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7 / 블라인드채용가이드북 google schola 고학수 / 2017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보건의료정보를중심으로- / 박영사 google schola 고학수 / 2019 / 인공지능과 차별 / 저스티스 171:199~2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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