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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사기금지규정(anti-fraud rule)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요소이다. 그런데 증권규제법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투자자 보호’라는 틀로 설명하면서, 투자자가 시장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규정, 즉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외부효과(externality)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면 코즈 정리의 직관에 따라“과연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에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어떠한 규범에 합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기금지 규정의 이론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이논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도전을 살펴보고, 그 이론적 타당성을 전통적인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정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의문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사기금지 규정은 단순히 투자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억지의 관점은 나아가 증권사기에 대한 엄벌주의의 이론적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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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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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ggarwal, Rajesh K / 2006 / Stock Market Manipulations / Journal of Business 79 : 1915 ~ 195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len, Franklin / 1992 / Stock-Price Manipulation / Review of Financial Studies 5 : 503 ~ 5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y, Laura / 2007 / Insider Trading Laws and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Law and Economics Debate / Journal of Corporation Law 22 : 237 ~ 30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lton, Dennis W / 1983 /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 Stanford Law Review 35 : 857 ~ 89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ggarwal, Rajesh K / 2006 / Stock Market Manipulations / Journal of Business 79 : 1915 ~ 195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len, Franklin / 1992 / Stock-Price Manipulation / Review of Financial Studies 5 : 503 ~ 52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y, Laura / 2007 / Insider Trading Laws and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An Empirical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Law and Economics Debate / Journal of Corporation Law 22 : 237 ~ 30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lton, Dennis W / 1983 / The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 Stanford Law Review 35 : 857 ~ 89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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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4헌바24 전원재판부〔합헌〕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 뿐이므로,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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