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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 - 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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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발전회사의 효율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세부적인 발전회사별 불균형(unbalanced)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의 비용최소화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요소수요함수와 연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발열량(caloric consumption)의 함수를 추정한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발전회사는 각각 2001년 자회사로 분할된 이후와 1999년 구조개편기본안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에야 비로소 비용을 절감하고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열량의 변화를 추정한 회귀방정식의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구조개편의 영향하에서도 연료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 동안 경제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하여온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구조개편 #효율성 #요소수요함수 #restructuring #efficiency #input deman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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