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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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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규모 정전, 발전설비용량의 부족, 발전기종에 따른 수익성 격차의 심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의 성과를 분석하고 외부환경변화에 발전회사가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2012년 기간 동안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전계열 발전자회사의 비용구조, 규모의 경제,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전력시장가격제도 변화를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발전회사별 이질성과 비효율성을 통제하는 진성고정효과모형과 진성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발전분할에 의한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비효율과 규모의 비경제가 존재하였다. 2004년 기저발전의 용량가격을 세분화와 같은 가격제도의 변화가 발생한 후 발전자회사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증대가 일어났지만 최근 들어 효율성개선은 정체 혹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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