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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종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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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역기술장벽 #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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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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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얼 / 2015 / FTA 체결을 통한 TBT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박주근 / 2010 / WTO/TBT협정에 따른 표준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 국제통상연구 15(4):25~57 dbpia 이탁 / 2012 / WTO/TBT·SPS협정중 식품안전표준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무역학회지 37(1):181~201 dbpia 장용준 / 201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통상연구 19(1):1~33 google schola BIPM / 2007 / Evolving Needs for Metrology in Trade, Industry and Society and the Role of the BIP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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