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의현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15 - 330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보호무역 #자유무역 #비관세조치 #비관세장벽 #비관세조치DB #Protective Trade #Free Trade #Non-tariff Measures #Non-tariff Barriers #Non-tariff Measures DB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비관세조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비관세조치의 분류와 비교
Ⅳ. 비관세조치DB와 비관세조치 현황
Ⅴ. 비관세조치의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한국무역협회 / 2018 / 글로벌비관세동향 google schola 김홍률 / 2017 / 한･중간 사드분쟁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2(3):211~230 dbpia 최재한 / 2018 / 한국 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3):114~123 Crossref R. Baldwine / 1970 / Non-Tariff Distortions in Internationnal Trade google schola I. Walter / 1971 / Non-tariff Barriers and the Export Performance of Developing Economics / AEA Papers and Proceedings 61(2):195~20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경제] 비관세 무역장벽
박수덕 고시계 1994 .11
비관세 장벽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유한 ,  김학민 ,  안지정 외 1명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비관세장벽의 수출효과 - 한국을 중심으로
황운중 무역학회지 2020 .02
중국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이재영 통상정보연구 2018 .12
EU의 통상정책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이종서 국제학논총 2018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10-00057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