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손창희

노동법학

1996 .12

대법 판결 묵살하는 국회의장

정병남

초등우리교육

1994 .08

대법 판결 묵살하는 국회의장

정병남

중등우리교육

1994 .08

대법, 악성 프로그램 판단 기준 첫 제시

전승재

KISO 저널

2020 .03

태업과 임금지급 등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에 대한 검토

노호창

노동법학

2014 .06

대법원의 전속적인 법률해석권과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대법 2001. 4. 27. 선고 95재다14판결과 관련하여

남복현

한양법학

2000 .12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원칙과 국제사법 : 大法院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判決을 중심으로

姜永壽

국제사법연구

2005 .12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 2010. 3. 11. 2007다71271 판결

김명수

법·제도

2011 .12

제3자 개입금지

박주현

노동법연구

1991 .05

投資勸誘와 證券會社의 顧客에 대한 保護義務 : 大法院 1996. 8. 23. 선고 94다38199 判決

權純一

저스티스

1998 .06

보라매병원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평가와 의미

신현호

의료법학

2004 .01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무엇을 위한 영어교육 금지인가요?

안희정

한국보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 .03

혈액관련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 대법원판결 1998.2.13. 96다7854의 평석을 중심으로 -

박동진

의료법학

2003 .01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심석태

관훈저널

2014 .06

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권혁재

저스티스

20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