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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호 (공군사관학교 법정학과)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15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40 - 66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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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gal controㅣ, by us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at will enter into force to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crimes: (a) The crime of genocide; (b) Crimes against humanity; (c) War crimes; Cd) The crime of aggression. However, the existing ICC Statute excludes (e) Crimes, established under or pursuant to the treaty, which was regulated by the ICC draft statute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examined and submitted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4, and which contained aircraft terrorism such as hijacking in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or sabotage in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in Annex of ILC draf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of aircraft terrorism a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suggests two kinds of legislative comments for the amendment of the ICC Statute including aircraft terrorism as an object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or suppressing aircraft terrorism in advance and ensuring equitable penalty by IC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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