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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법률사무소 새날 김기덕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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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장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 2
1. 조사의 대상 = 2
2. 조사의 방법 = 3

제3장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실태조사 결과분석 = 5
1. 1980-2001년 판결 실태조사 결과분석 = 5
2. 2002-2006년 판결 실태조사 결과분석 = 10
가. 2002년 선고 판결 실태조사 결과분석 = 10
나. 2003년 선고 판결 실태조사 결과분석 = 37
다. 2004년 선고 판결 결과 분석 = 64
라. 2005년 선고 판결 결과분석 = 90
마. 2006년 선고 판결 결과분석 = 120
바. 종합 = 169

제4장 노동사건의 형벌적용 실태조사결과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구조 = 229
1.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결과와 형사처벌의 구조 = 229
가. 노동사건 형벌적용 실태조사결과의 시사점 = 229
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구조 = 230
2. 외국에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면책법리의 형성과정과 형사처벌 실태 분석 = 233
가. 근대자본주의 법질서와 단결금지법리 = 233
나. 영국 = 234
다. 프랑스 = 239
라. 독일 = 241
마. 외국의 면책법리 형성과정에 대한 평가와 형사처벌 실태 분석 = 243
3.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UN사회권위원회 결정과 형사처벌의 문제점 = 244
가. 한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 244
나. 한국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에 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 = 254
다. 마치며 = 256
4. 한국의 단체행동권 법제에 대한 고찰 = 257
가. 고찰의 대상과 필요성 = 257
나.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 = 257
다. 제정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규제에 대한 이해 = 259
라. 1987년 단체행동권 법제의 변천과 현재 = 280
5. 한국에서의 형사면책법리의 구조와 업무방해죄 = 303
가. 형사처벌규정의 연혁과 내용 = 303
나. 형사면책법리의 논의구조 = 312
다. 형사면책법리의 새로운 모색 = 321
라. 형사면책법리의 새로운 모색에 따른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의 재해석 = 325


제5장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건처리현황과 개선방안 = 341
1. 들어가며 = 341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취지와 목적 = 341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실태 = 342
가. 수사기관 = 342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인지수사 = 342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강제수사 = 343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공소제기 = 344
4. 노동사건의 수사에 대한 개선책 = 345
가.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담부서 변경 = 345
나. 노동사건 수사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권 확대 = 346
다. 노동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권 행사의 관점 재정립 = 346
5. 마치며 = 347

제6장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극복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348
1. 입법의 필요성 = 348
가. 실태와 문제점 = 348
나. 입법의 필요성 = 349
2. 입법의 원칙-기본권 보장 원칙 = 350
3. 입법의 방향과 내용 = 350
가. 입법의 방향 = 350
나. 입법의 내용 = 352
4. 마치며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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