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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석준 (목포대학교)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B-04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467 (4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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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말레이시아 형법 개관]
[제3장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Penal Code (ACT 574)]]
제1절 서문
제2절 전반적인 설명
제3절 처벌
제4절 일반적 예외
제5절 사주(ABETMENT)
제6절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
제7절 군대(the armed forces)관련 범죄행위
제8절 공공의 평온(The Public Tranquillity)에 대한 범죄 행위
제9절 공무원 관련 범죄행위
제10절 공무원의 법적 권한에 대한 모욕죄(contempts)
제11절 위증 및 공의(公義, public justice)에 대한 범죄행위
제12절 주화(coin) 및 정부스탬프(government stamps)에 관한 범죄
제13절 형량 단위와 척도(WEIGHTS AND MEASURES) 관련 범죄행위
제14절 공중보건, 안전, 안녕, 예의범절과 도덕(PUBLIC HEALTH, SAFETY,CONVENIENCE, DECENCY AND MORALS) 관련 범죄행위
제15절 종교 관련 범죄 행위
제16절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
제17절 재산관련 범죄
제18절 서류들과 통화 그리고 은행 어음 (DOCUMENTS AND CURRENCYAND BANK NOTES) 관련 범죄행위위
제19절 범죄성 계약 및 봉사 위반
제20절 혼인 관련 범죄
제21절 명예훼손죄(DEFAMATION)
제22절 범죄성 협박, 모욕
제23절 범죄행위 시도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말레이시아 형법 전문(원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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