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하능식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김기홍 ,  백정환 ,  김기평

기업과혁신연구

2006 .06

재정분권 시대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확대 방안으로서 지방선택세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미국 지방정부의 선택적 부가세(Local optional surtaxes)를 중심으로

윤태섭

한국행정논집

2019 .03

지방세법의 바람직한 선진화 방향의 정립

윤현석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욱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복지사무에 대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김상태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개혁: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박진도

사회경제평론

2007 .0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김재호

지방자치법연구

2014 .01

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태

한양법학

2004 .12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5 .06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승식 ,  정길채

국제회계연구

2020 .02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평가와 확충 방안 연구

이정기 ,  유태현

국제회계연구

2015 .12

Korea’s Recent Local Tax Law and Its Tasks

윤현석

지방자치법연구

2008 .01

자치경찰제의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함우식

한국비교정부학보

2008 .01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윤현석

지방자치법연구

2011 .01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이동식

지방자치법연구

2012 .01

지방재정 위기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권 훼손여부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영

미국헌법연구

2014 .08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영향분석

이재원 ,  김성우

한국지방재정논집

201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