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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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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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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지방세 수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지방세의 가격기능을 통해 지방재정 투자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지방세입구조는 지속적으로 취약해 지고 있는데,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80년대 설계된 지방세체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 지방세 체계도 지역경제 기반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한 제도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구조와 지방세 연계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지역경제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200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역경제 구조와 지방세 수입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경제 구조변화가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지역경제 기반 변화와 지방세 체계를 밀접히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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