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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8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73 - 299 (27page)
DOI
10.31839/DALR.2020.8.8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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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주장을 하여 PCT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인과 후출원의 PCT출원인이 동일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받고 PCT출원의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PCT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PCT출원시점 이전에 승계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단기준은 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을 규정한 특허법 제55조 제1항과 권리승계의 효력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을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55조 제1항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더불어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도 지나치게 선의의 후출원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한 효력발생 요건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제38조 제4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우선권주장이 있는 선출원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후출원(PCT출원) 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우선권주장의 인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선출원 #후출원 #PCT출원 #주체적 요건 #자기지정 #승계 #earlier application #subsequent application #PCT application #subjective requirement #self-designation #succession

목차

Ⅰ. 서론
Ⅱ. PCT출원의 주체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Ⅲ. 선출원과 후출원(PCT출원)의 주체적 요건과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박희섭 / 2009 / 특허법원론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19 / 특허법 / 법문사 google schola 특허청 / 2007 / 조문별 특허법 해설 / 특허청 행정법무팀 google schola 특허청 / 2019 / PCT 국제특허출원가이드 google schola 특허청 / 2018 / PCT 출원인 가이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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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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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1]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한 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 한다)이 정한 국제출원을 할 때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CT 제8조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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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허9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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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후1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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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1] 특허법 제198조의2 제1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2항,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15조 (2), (3),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91.1(a), 91.3(a) 등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백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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